새누리당 충북도당에 바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티슈진·마그넷스쿨 투자유치와 관련,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딴지걸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충북도가 마그넷 스쿨과 티슈진, 하우저 등에 대해 경자구역 내 외자유치 1호 기업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지난 9일 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난 2009년 이미 충북도와 MOU를 체결, 재탕 삼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언뜻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보 보도를 통해 소개됐다. 다만 우리는 앞서 밝힌 두 정책사업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란 점을 강조한다.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기 싸움을 벌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여야 구분 없는 협력이 원칙이다. 즉, '통큰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충북도를 옹호하거나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비판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거리가 있을 때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R&D시설과 생산시설에 대한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이해부족은 안타깝다.

충북도의 민선 4기 정책은 R&D 시설에 대한 MOU체결이었다. 반면 민선 5기 정책은 생산시설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5기 충북도의 마그넷스쿨과 티슈진 관련 정책은 재탕이나 삼탕이 아니다. 이름만 그대로일 뿐이다. 인스턴트는 더더욱 아니다.

물론 지난 10여 년의 지방자치 과정에 오류도 많았다. 지금도 그럴싸하게 포장된 허울뿐인 껍데기 정책이 한 둘이 아니다. 일단 제목만 만들어 발표하고 계획을 세우는 정책도 허다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툭툭 터져 나오는 이상한 '인스턴트 정책'에 공무원들마저 어리둥절했다.

우리는 실무 부서 담당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즉흥적 인스턴트 정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준비 안 된 정책이 주민에게 제대로 사랑 받을 리 없다. 뜸이 잘 든 정책에 비해 맛도 없고 영양이 덜하기 때문이다. 재탕 삼탕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의 기획은 현실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과 비용편익분석 등 비교분석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의 안을 고르는 게 상식이다. 그런 다음 실천전략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인스턴트 정책은 이미 실패를 안고 시작하는 거와 같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 준비 없이 계획됐기 때문이다. 충북민들은 그동안 부끄럽고 안타까운 자치정책의 실패를 줄곧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정책실패의 책임은 슬그머니 실무 공무원에게 전가됐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이번 성명은 해석의 오류에서 생긴 것 같다. 충북도 정책에 대한 비판논리의 귀결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재탕 삼탕 사업이 아니란 점이 그렇다. 연구개발 시설과 생산시설에 대한 혼동은 분명한 오류다. 물론 의심증으로 인한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지속돼선 곤란하다.

우리는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각종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확대·축소 해석을 경계했으면 한다. 본질 그대로 현실의 문제인식에서 판단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론 그 게 올바른 비판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