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신중해야

올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은 택시요금 인상요구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한다.

인천지역은 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3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 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충북지역 버스요금은 1천460원~1천480원으로 올라 1천500원에 육박한다.

도는 조합의 인상요구 폭이 커 난감해하고 있지만 일정액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상향 조정된다.

충주(9.2%)와 괴산(5%), 단양(10%) 등의 상수도 요금이 7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제천(10%)과 청주(9%)의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 중에 상향 조정된다.

청주시는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줄줄이 오르고 한동안 잠잠한 듯하더니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전기·가스료를 비롯해 시외·고속버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잇따라 인상됐다.

여기에 올 초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 등도 줄줄이 올라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탄 시중 물가도 가계를 압박했다. 근래 들어 물가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경기회복 효과는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또다시 각종 공공요금 인상방침을 들고 나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원가상승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다.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툭하면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실물경제의 찬물에 공공요금까지 더해지면 경기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리 인상해 놓고 보자는 오해도 살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지방의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산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폐단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줘야 옳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인상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는 시선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중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