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제침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지난주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직후 존 보크노빅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장이 한 말이다.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이 새로운 기술 발명을 촉진시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만큼 지식재산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돼 있다. 세계 각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 되며 특허 분쟁 국가도 확대됐다. 관련 소송 내용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그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 및 로열티의 지출, 해외시장 진출 포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자전거 변속기를 연구·개발하는 청주의 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엠비아이가 지난 27일 충북테크노파크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는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들 역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메시지와 같다.

(주)엠비아이는 이 자리에서 "자전거 변속기 세계 시장 1위 기업인 일본 ㈜시마노를 상대로 중국과 네덜란드에서 약 2조원대의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생산·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 간에 특허분쟁이 벌어지면서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국가 전체 특허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는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적당히 피해 가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법원도 특허권자 보호에 인색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허 홀대'가 고착됐다.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기업과 연구소들은 전문 인력을 두지 않는 등 특허 인프라스트럭처도 부족하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공공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관 당 평균 4.35명이다. 미국(5.8명)이나 일본(6.4명) 등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식재산 수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운영'이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IP5(특허선진 5개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에 대한 태도'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기록된 소송을 보면 한국 기업은 전형적으로 피소송 주체였다. 70~75%는 한국 기업이 특허 침해 고소를 당했다. 20% 정도만 한국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소비시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산업의 특허 전쟁은 다국적으로 발생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특허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명성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그보다 좋을 순 없다. 하지만 기업관계에서, 특히 해외 시장에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특허소송 관련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엠비아이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강조하는 특허로 무장한 지재권 강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