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신속성 위주로 개혁해야

행정(行政)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지방 행정(地方行政)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 행정 기관이 행하는 행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행정 처리 속도가 늘 문제다. 민간 기업에 비해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우선 인·허가 처리 속도가 느리다. 사실 공무원은 행정처리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기업처럼 누구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늦은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영동의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국가문화재지정 무산은 너무 아쉽다. 애초 이곳은 세계 최고(最高)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학술 및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국의 늑장 행정과 관리부족 등으로 국가문화재지정이 어렵게 됐다. 이곳은 이미 7년 전 100여점의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 학술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학술적 중요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다양성이나 학술적 특이성, 접근성 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의견은 달랐다. 우선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게다가 발자국 수도 적고 뛰어나질 못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다. 7년이란 세월 동안 방치돼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이다. 미숙한 보존·관리의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늑장행정 탓이다. 늑장 행정의 예는 많다. 그런데 잃는 게 너무 많다.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다. 결국 행정처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행정처리가 신속하면 할수록 얻는 게 많다. 그런 점에서 영동 공룡화석지와 관련한 행정 처리는 너무 아쉽다.

국가문화재지정 무산은 결국 충북도와 영동군의 경제적 손실이다. 관광객이나 탐사객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동의 자랑거리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의 신속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공무원의 행정처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얼마 전부터 시장선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LG화학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행정기관이 본받을 만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업무실천방향을 '聽(청)', '論(논)', '行(행)'으로 정했다.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는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聽(청)'은 진지한 경청, '論(논)'은 치열한 논의, '行(행)'은 빠른 실행의 의미다. LG화학의 이런 일하는 방식 혁신이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하다. 이유는 많다. 영동의 공룡화석지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행정기관의 느슨한 처리 속도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기관도 이제행정의 신속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거 책상머리형 업무 행태로는 행정 효율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