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예산 제대로 세웠나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삭감을 의결했다. 예결위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예결위는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17건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조치를 단행했다.

단 1건의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예결위는 17건에 대한 추경 예산을 심사했다. 그 결과는 대폭 삭감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번 추경예산 대폭 삭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심사에 참여했던 예결위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지원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추경 예산으로 제출된 점이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들의 말대로 라면 '선심성 예산'을 생각도 없이, 전략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올렸다는 말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안 10건을 살펴봐도 이 같은 생각을 들 정도이다. 의원들로서는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다문화축제 역사탐방, 직무능력향상 연수 등의 10건의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이다.

한 의원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의 심의가 뒤바뀐 느낌이 든다"며 "사업별로 당초 예산 대비 200%가 넘게 증액 계상된 사업이 많다. 추경예산에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교육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추경 예산 요구액 110억여 원 가운데 확정된 예산은 불과 18억여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려 92억여 원이 삭감된 것이다.

문제는 교육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이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란 점에 많은 이들이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에서 삭감될 대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도교육청이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보다는 인지에 의한 감정에 의지해 예산 통과를 바랬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감의 3선으로 심각한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감 당사자는 내년 6·4지방선거 불출마한다는 명분을 세워 놓고 있지만, 정작 각종 행사장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레임덕 현상은 지방선거 1년여를 남겨 논 상태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교육지원청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산출내역이 미비한 사업에 대한 자료 작성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추경예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제출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교육지원청이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와 같다. 결국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 등 본청과 가까운 교육지원청은 나름 예산 형편이 좋은데 반해 북부를 비롯 남부는 피해 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