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안 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또다시 2천500만 비수도권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도권 내에 공장신설이 가능해 진다.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U턴 가능성이 아주 큰 이유도 여기 있다.

수도권 규제는 이미 지난 2008년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용,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로 대부분 풀렸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가 또 다시 풀리면 지방의 기업 유치는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불을 보듯 훤하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지역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우선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썼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했던 혁신도시 이전 등의 정책에도 역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이 먼저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역균형발전·후수도권규제완화'는 변치 않는 국가명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은 아주 거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협의회는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관련,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다.

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전·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는 충북 등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다.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규제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안다. 값비싼 인건비와 잦은 노사분규, 복잡한 교통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꺼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 정부가 수도권 내 불균형의 문제를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곤란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각 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게 국가명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충북의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일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수도권이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 이래저래 충북 등 지역만 죽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

부디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천500만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길 소망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갔으면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