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세무조사는 소리없이

정부는 지금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택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大)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돼 세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청주 유명 기업가 A회장의 대여금고와 가족 간 비정상적 자금흐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사례가 현 정부의 '지하경제 척결' 첫 사례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이나 정부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다.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아 알지 못하는 경제를 말한다. 비합법적인 것으로 마약 매매나 매춘이 있다. 합법적인 경우로는 무기명식 할인채권 매매 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본이득이 있다.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돼 캐시 이코노미로도 불린다. 위법성을 지적해 블랙 이코노미라고도 한다.

우리의 두드러진 지하경제로는 사채와 부동산 투기, 서화·골동품 등에 투자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다. 정부 추산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로 최소 2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내부적인 시장질서 수준 향상은 기본이다. 정부는 부유층의 음성적 세금 탈세와 탈루를 통해 매년 3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할까. 가장 먼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 전시성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반드시 추적과세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정의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굽히지 않는 정부 의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은 세원발굴이다. 두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이다. 따라서 한 차원 높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주 사례 역시 세금 탈세나 탈루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 우선 대여금고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비자금 조성과 재원 조성 과정의 불·탈법 여부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심할 때 한꺼번에 조사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기간에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마련이다.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자칫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북핵ㆍ엔저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나 금융종합과세 강화 등의 요인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릴까 걱정이다.

우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실한 가계나 기업이 움츠러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실 납세자의 경우 지금보다 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징수 실적에 급급한 무리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