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로 공정거래 완성하자

식품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4대악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 절차다.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규정에도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에 따른 유혹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천1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 147곳, 쇠고기이력제 8곳, 양곡표시 13곳 등 모두 168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4월 말까지 단속된 102개 업소(원산지표시 77개·쇠고기이력제 12개·양곡표시 13개)에 비해 무려 64.7%나 증가한 수치다. 식당은 물론 소·도매상에서조차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염소고기나 명태 등도 원산지를 표시한 뒤 판매해야 한다. 양(염소),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판매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항목이다. 국민건강의 제1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이 선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 1991년 도입됐다. 말할 것도 없이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표시위반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은 기본과정이다. 사회적 경각심 유발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예방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세한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

우리의 원산지 관리 단속의 과학적 검증은 이제 수준급이다. NRIS，ICP/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유기ㆍ무기성분분석 IR/MS를 활용한 동위원소분석，쌀품종ㆍ쇠고기 DNA분석，전자코에 의한 향성분분석 등 최첨단 분석장비가 원산지 판별에 이용된다. 그만큼 위반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수입산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산품 품질은 공업선진국 제품이 낫다. 마찬가지로 농식품의 안전도는 농업선진국이 우위를 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식품 안전도는 아시아권에서 최고다.

수입산의 국산 둔갑판매로 판매자 개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은 사라지게 된다. 수입산을 우리 것으로 속이는 일은 우리의 농식품 품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식품은 중국이나 일본의 상류층까지 선호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바로 우리농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증거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 위반 제로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건강과 농식품의 공정거래를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