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과 역차별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곧바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혜택을 받게 된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 소유자와 집값은 싸지만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소유자는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은 세금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소유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벌어지는 '역차별'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치권은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취득세 면제를 위해 집값 기준까지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의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뜨거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기준엔 의견이 다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 원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설정했다.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이하·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일단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 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여야간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모두 면적보다는 집값 기준으로 단순화하자는 뜻을 통하고 있어 합의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집값기준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취득세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이다. 또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 면세하는 것보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고, 수혜범위가 줄어드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초점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세기준을 9억원으로하면 투기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취득세도 생애 최초로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데 면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너무 서민층에만 초점을 맞춰 집값기준을 낮추면 부동산정상화가 어려워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정치권은 형평성과 역차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