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인력확충부터 나서라

도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에서, 2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는 울산에서 복지담당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할 만큼 직종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복지정책 확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무 압박이 심해지자 안타깝게도 일선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퇴근이 빨라야 밤 10시고 주말도 복지급여 정산이 끝난 월말에나 겨우 쉴 만큼 격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들은 복지비 지원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까다로운 복지 수혜 자격 심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구조다. 일선 담당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늉만의 증원이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서너 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한두 사람이 맡는 게 현재의 읍면동 주민센터 10곳 가운데 8곳의 현실이 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인력확충은 여전히 인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재정 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증가했으나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이들에게 정작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내몬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의회가 최근 복지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청주시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주최한 토론장에서 동주민센터 중심의 인력 강화방안과 복지담당자들의 정신건강 힐링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고 한다.

모범된 사례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복지 수혜자들에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사회 복지공무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부터 나섰으면 한다.

재정 부담으로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차제에 복지정책을 총 점검해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거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