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새누리당이 엊그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는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입법 작업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조용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선 대선 공약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실현 의지를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판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총선 때마다 소속 정당의 총선후보 홍보를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다. 가장 큰 명분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신력 있는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 및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됐다.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악영향만 끼친 셈이 됐다.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 잡음,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선거 동원 등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 충북에선 새누리당 김동성 단양군수가 탈당을 했다. 여당 지자체장의 기득권 포기여서 더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 군수는 탈당 당시 같은 당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 단체장으로서 여러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그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동안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단양군 전략사업으로 '지역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실패했다. 군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간의 정략적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와 비슷한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결국 김 군수의 탈당은 임기 중 정당 갈등에서 벗어나 군정발전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안을 부결, 수정 의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탄력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공전하기 일쑤다. 결국 소중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경우가 많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이 외면해 왔을 뿐이다. 공은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이 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