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의 기득권집단부터 잘 살펴야

최근 주요 일간지나 경제전문지, TV 방송매체 등에 농축산물유통비용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즉, 생산자인 농민은 힘겹게 일만 하고 이익은 유통업자인 중간상인이 챙긴다는 얘기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유통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평균 소비자가의 43.4%에 달했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과다한 유통비용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 구조에서 발생한다. 대체로 농산물은 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시장-중간도매상-산매상-소비자로 5단계를 거친다. 축산물은 더 복잡하다. 생산자-중간상인(가축시장ㆍ생산자단체)-도매상-육가공공장-산매상-소비자의 경로로 공급된다.

이런 다단계 구조는 생산지 출하가격과 소비지 구매가격 간 괴리를 만든다. 그 결과 도시에서 채소 값이 폭등해도 농민의 수입은 나아지지 않는다. 농촌에서 소 값이 폭락해도 도시의 쇠고기 값은 떨어질 줄 모른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 등 물가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물거품이 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낮은 구매력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은 상인회나 같은 업종상인들이 연합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 직거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농협과 민간 영농조합 등 농가를 서구처럼 조직화해야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산지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중간상인들은 밭떼기 형식으로 산지 농산물을 싹쓸이 하곤 한다. 그런 다음 공급 시기와 가격을 쥐락펴락 한다. 이 같은 중간상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선 산지 농가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저장시설 등 유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사회구조 변동, 기후변화 등을 감안한 정교한 수급 예측 정보를 그 때 그 때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혁신을 외쳤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한 개혁과제였다. 그러나 내놓은 대책은 비슷비슷했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 출하조직 지원(영농조합법인 및 대규모 유통회사설립 지원 등), 산지 직거래 확대 등의 발표가 매번 반복돼 왔다. 그리고 실패가 반복됐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개선책을 기대한다. 우선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부터 잘 살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