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조사 제대로 해라

대학들의 취업률 '뻥튀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전국의 대졸 취업자 100명 중 16명은 6개월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한시적으로 취업한 뒤 곧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셈이다.

취업률 뻥튀기는 그간 '취업률 100%의 신화' '취업률 3년 연속 1위' 등 대학들이 내세우는 졸업생 취업률의 허구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취업률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의 '2011년 대학별 유지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년제 대학 168개교(일부 신학대 제외)의 유지취업률(취업 후 6개월 기준)은 84.1%였다. 3개월 유지취업률 평균은 90.4%였다.

유지취업률은 정부 예산을 받고,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지표로 쓰이는 통계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자신들의 취업률 통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실상은 몇 개월짜리 '반짝 채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취업률 뻥튀기는 우선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결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꼼수다. 충북지역 대학들도 다르지 않았다. 도내 일부 대학들은 지난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교내취업' 수단을 악용해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취업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조교 등으로 채용하는 취업제도다. 저렴한 임금으로 1년 단기 계약을 할 수 있어 취업률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교내취업자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 교직원의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대의 경우 141명을 교내취업자로 등재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물론 대학이 모교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취업 형식의 '나쁜 채용'은 졸업생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교내취업을 통한 취업률 뻥튀기는 자신들을 위한 흉계와 장삿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취업률 부풀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졸업생만이 아닌 수험생에게도 돌아간다. 그 대학 취업률만 믿고 그 학교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취업률 부풀리기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교과부가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형평성과 신뢰성이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실사를 통해 허수 취업자가 드러나면 재공시는 물론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 그래야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사업들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

대학들이 온갖 편법을 써 가며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선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취업률 등을 평가 주요지표로 반영하는 교과부의 대학정책이 되레 대학들의 '취업률 꼼수'를 부추긴 면도 있다. 이제라도 국민 세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옥석을 제대로 가려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