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공조건 만들어야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이 확정됐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회단체들은 미리 준비한 축하 플래카드를 도심 곳곳에 내걸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소감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은 말 그대로 충북 경제의 향후 100년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밑바탕이다. 그런 점에서 무한가치를 갖는다. 바이오밸리, 태양광산업, 첨단의료산업 등이 주요 동력이다.

충북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충북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일대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다.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생산 유발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 6천억원, 고용 유발 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기존의 6곳(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의 운영실적을 보면 환희에 찬 희망에만 들뜰 분위기는 아니다. 대부분 운영실적이 초라하기 때문이다.

충북 역시 이런 초라한 성적을 거두지 않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야 한다. 우수한 외국자본 유치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이 부문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각종 규제완화는 기본조건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보 등이 투자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지가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를 명쾌하게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타 지역의 선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할 일이 절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공항 주변의 미호지구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부실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따라서 충북도가 이번에 지정된 9.08㎢의 경제구역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조만간 청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북도는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목을 맸다. 바다가 없는 충북지역 경제를 이끌 정책 대안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슈퍼스타급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있다. 중국 상하이와 홍콩 등 주변의 경쟁 도시처럼 한 차원 높은 외국기업 투자를 받는 데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이런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물론 충북도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난관은 여전히 많다. 그동안 과정에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향후 100년간 충북 경제를 이끌 대규모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