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되살리자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돈도 벌고,사회적 책무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도민들의 각종 경제 활동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한 충북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익적 법인이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새해 초에 발생한 불상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지역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어 온 '대부'격이었다. 그는 2010년 7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96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홈 케어와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 등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은 '횡령 의혹'이었다고 한다. 그의 밑에서 일하다 그만 둔 회계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일지 허위 기재, 미근무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4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확한 횡령액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인들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회적기업 대표가 횡령 의혹으로 자살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다. 특히 그는 지난 2010년 충북노사정포럼으로부터 새로운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른바 모범 사회적기업이란 곳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전 회계 담당자의 폭로가 없었다면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 혈세 낭비는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겠지만,결국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다음달 25일이면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민주화'를 새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중점적으로 돌보는 매개체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을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정부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들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마구잡이로 기업들에 지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모범적 사회적기업인 '노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대표자를 비롯한 민간인의 창조적 아이디로 성공했을 뿐 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다.

둘째,정부나 지자체는 인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내에서만 최근 2년 사이 9개 업체가 지정이 취소되거나,재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셋째,정부의 관리 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 고용노동부,관련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지 말고 정부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권은 해당 지자체로 넘기는 게 순리다.

마지막으로,정부 지원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기돼 국정감사나 해당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다.

사회적기업을 꽃피우는 것은 는 새 정부의 중심 캐치프레이즈인 '경제 민주화'가 꽃피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