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늦추는 게 낫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항 운영권 인수사업자가 납부기한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인수대금을 다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공항 민영화사업 제1호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인수업체의 자금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청주공항 민영화 과정의 부실화는 예상됐다. 청주공항관리(주)의 인수 능력에 대한 의문 역시 민영화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수사업자인 청주공항관리가 인수자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매각작업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 청주공항 민영화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상징성만 있을 뿐 출구전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지역사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은 민간에게 사실상 공항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 주체에 대한 철저한 능력 검증은 필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벌인 운영증명 검사마저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였다.

공항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화는 애초부터 적절치 못했다. 그런 의미에선 오히려 무산된 게 청주공항 발전을 위해 다행일 수 있다. 청주공항의 경우 아직 정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자생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청주공항은 지금 민영화보다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활주로 연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한 마디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불가피한 처지다.

민영화는 정부 투자 단절 의미와 다르지 않다. 자칫 민영화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충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충북도 역시 직간접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충북도는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어떤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결국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수용했다. 따라서 실패에 따른 비난 감수는 당연하다.

공항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지방의 영세공항에선 더욱 그렇다. 상당 부분 공공서비스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국가적 명제라면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했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화두여야 했다.

어찌됐든 청주공항 민영화는 일단 무산됐다. 당분간 기존대로 공항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이제 청주공항 민영화 시책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공항이 아직은 더 정부의 지원 아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제일 먼저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발돋움이 절실하다. 그래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 집중 육성도 가능하다. 민영화는 그런 다음 이뤄져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