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책임 엄혹하게 물어야

청주시의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가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1년 3억원을 들여 청주도매시장 내에 쓰레기감량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운전 후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다 보니 10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시설은 2달여에 걸친 시운전을 거쳐 2003년 준공됐다. 준공 당시 하루 15만t의 농수산물 부산물을 건조시켜 상인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후 몇 번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의 양 가소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조성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셈이다.

도매시장 내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체 조직인 환경정화위원회를 통해 외부 위탁업체에 t당 7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경비를 줄이자고 설치한 시설이 경비를 더 들게 한 꼴이 됐다. 결국 무책임한 행정의 한 표본이 됐다.

많은 혈세를 들여 마련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판단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당초 정책 입안을 잘못한 청주시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지금도 여전히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했으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져야 맞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을 막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책 실패 시 과정을 분석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측 수요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장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지금보다는 적은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청주시는 시장 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발생 등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 역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다. 쓰레기 배출량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분석이 건립 후에 이뤄졌다면 참 소가 웃을 일이다.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힘들어 지는 것과 같다. 청주시는 혈세 낭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주시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 해결에도 나서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과 서로 싸고도는 문화가 화를 키울 뿐이다. 사실 이번 도매시장 내 쓰레기 감량시설 방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청주시의 혈세 낭비 사례는 그동안 누차 지적됐다. 그럴 때마다 청주시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리고 선처를 읍소했다.

그래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때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그리고 상시적인 민관 합동 감사와 엄한 처벌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못된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혈세남용방지제도라도 시행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