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연구용역 관행 바꿔야

충북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까닭이 허술한 연구용역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연구용역은 1년여 이상 계속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 적어도 충북도민들의 눈엔 그렇다. 과제만 도출돼 있지 과제를 해결할 방안과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예산조달 문제 등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오송에는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해 보건행정의료타운이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보건의료국책연구타운 조성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게다가 수조원이 투입되는 예산 조달은 더 큰 문제다.

연구팀은 9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 3조7천877억 원(42.3%), 지방비 2조7천42억 원(30.2%), 민자 2조4천627억 원(27.6%)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없다.

충북도의 2013년 예산은 3조3천671억 원이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예산은 충북의 1년 예산의 85%에 육박한다. 그런데 지방비 마련 계획도 없다. 한 마디로 연구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던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가 현실성 부족과 구체적 수단 부족 등으로 미뤄졌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의 허술한 연구용역 사례가 지적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 쓰려고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역 과제의 심의와 평가를 허술하게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번 기회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 집행된 연구비가 있다면 환수해야 맞다. 그래야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최근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상응하는 투명한 집행 및 관리는 당연하다. 따라서 충북도가 지금이라도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을 근거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국책기관의 지방유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바이오벨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대로라면 이마저 어렵다. 연구용역팀이 명시한 기관들은 이미 충북 현안으로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중단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는 대개 연구비 부당집행에서 나온다. 그리고 연구자의 윤리의식 부족과 철저한 자기관리체계 허술에서 비롯된다.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의 점검 및 평가 미흡도 큰 원인이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예산만 낭비한 용역이 됐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가 진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상당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좀 더 명확한 플랜"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다. 관행적인 연구비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최종 목표는 충북 발전이다. 따라서 연구용역 보고서엔 그에 맞는 청사진과 비전 등이 제시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