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서민 삶의 기본

새해 시작과 함께 서민들의 얼굴에 주름이 짙게 드리웠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에는 특히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서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 집권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서민들의 짙게 드리워진 주름을 걷어내기는 억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 밖을 나서면 오르는 물가에 혀를 내둘러야 할 판이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은 농산물 가격을 가파르게 올려 놓았고, 서민들이 즐겨먹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산지 가격이 떨어져 생산농가는 울상이고, 소비자는 요지부동의 소비자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인들은 멋대로 가격 담합으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등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가스와 전기 등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급적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5%에 이르고, 일부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8년간 연평균 공공요금 인상률은 가스요금 9.2%, 전기요금 3.9%, 시외버스요금 3.3%, 철도요금 2.1% 등에이르렀다. 특히 전기요금은 오는 14일부터 또 4% 오르고, 광역상수도·댐용수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최근 인상 방침이 발표됐다.

서민들의 삶의 기본인 공공요금이 풀어 논 망아지처럼 좌충우돌하는 격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취약해지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 내년 2.8%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다.

인수위는 이 범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 요금 인상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먼저 합리화한 뒤 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도록 주문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동통신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월이면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정부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감이 크겠지만, 무엇보다 백성의 삶의 기본이 깨지는 것들은 신중한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