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고용시장 구조 바꿔야

고용시장에서 여성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차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은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취업률은 미혼일 때 높고 결혼 후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각하다. 임금이나 노동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여성 고용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이른다. 남자가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1만원을 받는 정도다. 이런 격차는 2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16년째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39%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은 비정규직의 처지에 있다. 고용률도 여성 고용률이 49.1%로 남성 고용률 71.3%에 비해 20% 이상 낮다. 우리나라 여성 상당수의 삶이 빈곤과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충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29만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만3천명(2.6%), 경제활동인구는 76만5천명으로 1만1천명(1.4%)씩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취업자 가운데 남자는 15~29세 청년 취업이 많다. 반면 여성은 60대 이상 노인의 취업이 활발하다. 30~40대 여성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계절적 특수성과 노인지원 대책 활성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성 일자리 창출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 근거로는 충분하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이 경제활동인구 1천만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 중 기혼여성이 가장 많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혼여성을 온전하게 독립된 경제주체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가구의 보조소득원이나 경제적으로 부차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고용시장에서 아직까지도 남녀차별 현상이 생기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900만 명이 되지 않던 여성취업자 수는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의 책임도 여전히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육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부 정책 역시 이 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있어 사회가 지는 책임을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 가구 내에서도 남성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양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21세기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금제도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때문에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북유럽 국가 여성들은 남녀 차이 없이 취업률이 78%에 육박한다. 성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필수다. 그 작업을 새 정부가 맡아 온전하게 수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