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성공은 물가안정이다

27년 만의 한파와 폭설에 따른 채소 값 폭등으로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 후 난방연료비와 식료품 가격마저 급등하고 있다. 버스 등 공공요금과 실내등유 등 서민 연료 값도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자꾸만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오를 만큼 다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언제까지 공공 물가를 강제로 묶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기요금은 일단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 폭등과 원유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두 자리 수 인상 불가피'를 선언했다.

도시가스는 일단 한 시름 덜었다. 도매요금이 오는 2월까지 동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매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2개월마다 산정토록 돼 있다. 따라서 향후 얼마든지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도매요금 인상은 곧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주는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요금 중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 4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충북의 경우 오는 1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기본요금 2천200원에서 2천800원~3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8로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로는 1.1%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6.6으로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0.3% 각각 올랐다.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는 116.4로 전월대비 4.2% 상승, 전년 동월대비 11.5%(전국 9.4%)나 뛰었다. 연초부터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는 셈이다.

생활물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에 고통 받고 있다. 물가안정이 취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계속돼온 재탕, 삼탕의 정책으론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물가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과거처럼 일회성이나 단순 대외용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지방공공요금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품목별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고 시군별로는 어떤지도 구분해야 한다.

물가관리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죽어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일반 다수의 서민들이다. 따라서 싫든 좋든, 어렵든 쉽든 제대로 잡아 관리해야 하는 게 물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은 아주 크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물가마저 들썩이다보니 겨울이 더 길게 느껴진다. 2013년 우리 경제가 추운 겨울의 꼭대기에 서 있는 듯하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어디가 끝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차기 새 정부의 물가정책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차기 정부가 환율정책이나 통화관리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가는 물가대책상황실만 운영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가정책이 실패하면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차기 정부 물가대책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땜질처방에 머물렀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