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민영화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청주국제공항이 다음 달이면 민영화 시대를 열게 된다. 청주공항관리(주)가 오는 2월 초 출범을 목표로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인계절차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내달 1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청주공항 운영권을 인수해 국내 첫 민영화 공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청주공항관리 인력·장비·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점검 한 뒤 조만간 공항운항증명을 발급할 계획이다.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은 민간에게 사실상 공항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 주체에 대한 철저한 운영 능력 검증은 필수다. 향후 청주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담보 여부 등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운영증명 검사가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국토해양부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영화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각종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공공재로써 공항 서비스의 특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조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도 문제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청주공항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연장 2천744m다.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대형 여객기(500석 내외) 이·착륙이 어렵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청주공항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 왔다. 사양길로 접어들 때마다 '동네 공항'이 아니냐는 평가절하의 비아냥도 들어왔다. 승객 감소로 국제선을 늘렸다 폐쇄하기를 거듭했다. 공항의 활성화는 뭐니 뭐니 해도 이용고객이 많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활주로 연장은 필수조건이다.

어찌됐든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청주공항의 수요기반은 아주 취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각계의 이런 저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활성화에 집중하는 게 맞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국내 공항 최초의 운영권 민간 매각 사례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준비는 필수조건이다. 우선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 운영자의 공항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 조치 거부 시에 부여할 수 있는 패널티 부여도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영상의 위험에 따른 파산 대비책 등 여러 부문을 망라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 특성상 수익창출의 극대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기업은 저비용 고수익을 기본으로 한다. 시설투자보다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등을 인상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는 곧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다.

그러나 공항은 수익성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국가적 명제라면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된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거는 청주시민들의 기대는 정말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