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 딴죽 걸기 끝내야

진천군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끝자락에서 연일 시끄럽다.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런것인가를 설명하자면 진천군이 최근 진천장례종합타운건립 사업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進退兩難 )에 빠져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총132억원(국비 39억6천200만원, 군비 92억 4천9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진천군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초당적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집행부가 상정한 장례종합타운 건설사업 내년도 사업비 39억6천200만원 중 자연장지 조성사업 14억에 대해선 승인하고 나머지 장례종합타운 건설관련 예산 25억6천만원을 삭감 했다.

이 예산 삭감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군의회가 갖고 잇는 것은 맞다. 따라서 집해부는 군의회 결정에 이의 또는 반론해선 안된다.

다만 별도로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 삭감(장례종합 타운 건설 관련 예산)은 왠지 석연찮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이는 이미 33억2천만원을 들여 장례종합타운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군 의회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타당성이 없다면 당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접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맞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퍼 붇고 본격적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따라 슬그머니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누가 봐도 이는 납득이 어려운 모습이다. 물론 당시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장례종합타운건설이 기본 적 목적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의회는 인식했지 않았을까·

함께 사업추진의지에 힘을 보탰다가 주민 반대의 벽에 부딪히자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질책을 던지는 것은 누구 봐도 모순된 점이 많다. 결국 지각 있는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꼼수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군의회는 장례종합타운건설보다는 화장장려금지원이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해소에 더 큰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사업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장례종합타운 건설은 필요하지만 인구 70～80만이 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명분이다.

진천군 인구가 11월말 현재 6만6천명(외국인 노동자포함) 이다. 자연발생적 인구는 해마다 340명이 늘고 있다. 만일 혁신도시 인구 유입 등의 현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해도 10만을 넘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현상이라면 줄잡아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70만은 어렵다. 결국 사업을 하지 말자는 논리다. 의회도 이번 예산 관련으로 의원들 간에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총 7명의 의원 중 4명이 사업을 반대하고 3명이 찬성 입장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여타 결정권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적 논리를 던질 생각은 없다. 다만 사업타당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실명으로)결과 86.6%가 찬성을 보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무엇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명철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의회의 정도(正道)를 주민들은 바라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천군의회는 이제라도 내분 싸움과 집행부에 대한 딴죽걸기를 끝내고 직접 나서 주민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무엇이 득인가 실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실제적 주민 체감 적 의회 운영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