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 공론화 서둘러야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대선공약 채택해야
'제값공사'로 하도급업체 손실분 최소화 가능
여권 '폐지 논의' 경실련·야권 '부정적 입장'
건설단체, '폭리·담합' 등 의식개선 노력 필요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환호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이뤄질 경우 '원·하도급 제값 공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제값'에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도 '제값'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낙찰률이 높은 공사도 하도급 비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과 낙찰률이 낮은 현장에서 원도급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토로해왔다.

새누리당은 김희국 의원(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전후해 일반·전문건설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이뤄지면 대·중소기업(원·하도급) 간 갑을관계가 개선되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손실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우정건설(2008년 2월), 동산건설(2008년 11월), 신성건설(2008년 11월), 신창건설(2009년 3월), 남양건설(2010년 4월), 금광기업(2010년 4월), 성지건설(2010년 7월) 등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진 배경에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06년 5월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7년 9만5천40개 △2008년 3만5천451개 △2009년 3만6천302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대해 건설업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대선공약 채택에 이어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다.

먼저, 경실련 등 일부 NGO 단체와 야권의 반대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참여정부 등이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또는 30억 원 이상 일률적용을 추진했던 사례까지 들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대선주자 역시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최저가낙찰제 폐지' 문제가 여야 정치권 대립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고착화된 '폭리·담합·비리'와 관련된 신경전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등 각급 건설단체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밥그릇'의 문제가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설계 예정금액 대비 70%에 불과한 낙찰시스템이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충북도내 S건설 김모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했던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내 대형 건설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며 "자금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100억~300억 원에 대한 적격심사제 개편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처리할 문제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2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사례하는 점을 공론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