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재정력 지수 등 당위성 불구 부정 여론 높아
도내 의회 동결 분위기 속 음성군 인상 추진

음성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재정력 지수 등 인상 당위성에도 부정적 여론 많아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음성군은 오는 10월말까지 2013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이달초 군의회에 의정비 변경 추진 계획을 통보한 데 이어 26일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색 위촉하는 등 의정비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군의회와 집행부 내부에서는 의정비 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수인 군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청주, 청원군에 이어 3위인 데도 도내 12개 시·군의회의 평균 의정비 3천285만원보다 낮은 3천243만원에 불과해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의정비 지급률(상한액)은 87％로 도내 시군의회 평균 94％보다도 크게 낮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타 시·군의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최근 집행부가 의정비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잇단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괴산군의회, 증평군의회 등 타시군 의회처럼 집행부에 의정비 동결을 먼저 통보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군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의정비 인상은 교육계, 언론계, 이장단, 법조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50％를 넘을 경우 인상 폭을 심의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면 조례 변경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