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초대 내각, 지역편중 · 교수공화국 '논란'

'권력 빅3' 모두 영남 출신 … 검증 안된 교수 무더기 발탁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에 이어 이명박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막판에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용을 드러낸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사람'과 안정적 이미지를 주는 60대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음에도 청와대 수석에 이어 내각에도 교수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권력기관장을 영남 출신들로 채워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 청와대 수석 인사에 이어 내각도 영남 편중인사

이명박 당선인은 수석 비서관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각 인선에서는 국민 통합적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에서 영남 출신 인사가 5명인 반면 충청과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내각 인선에서도 영남 편중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 어윤대 교육과학,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이 영남 출신이다.

충청출신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두 명, 호남출신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특임장관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남주홍 경기대교수(전남 순천)뿐이다.

▲ 호남 홀대, 역시 영남 정권?

농수산식품부가 비중 있는 부서가 아닌 점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에서 호남, 충청, 강원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홀대, 영남 우대'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이는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출신인 김중권 전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정무씨를 건교장관에, 박정수 씨를 외교부장관에 임명하는 등 지역 균형 인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할지라도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에 이어 김성호 전 법무장관까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권력의 '빅3'가 모두 영남, 그것도 경남 출신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까지 포함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영남 편중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기관장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은 권력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의 근본 틀을 망가뜨릴 우를 범할 수 있다.

일례로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장과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PK로 임명하는 바람에 한보불법대출비리 사태를 막지 못했으며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시절 3대 권력기관장을 호남 일색으로 해 DJ 아들들의 부정비리를 방조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 평균 연령 60세 … 교수, 특정 학교 출신 중용

이명박 차기정부의 초대 내각은 젊음과 패기 보다는 경륜과 경험에 무게가 실려 있다. 어윤대 교육과학장관 내정자 63세, 김경한 법무장관 내정자 64세 등 14명의 장관 유력 후보 가운데 10명이 60대다.

50대는 57세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에 불과하고 40대는 아예 없다.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71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평균 연령은 61세로 노무현 정부보다 10년 정도는 고령화됐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평균 연령이 52세이고 40대가 4명이나 포진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현직 교수이거나 교수 출신이 청와대 수석 인사에 이어 내각 인선에서도 강세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외에 김성이, 이영희, 남주홍, 박은경 내정자가 강단에 섰거나 교수출신들이다. 특히 14명의 장관 유력 후보 가운데 박사 출신이 5명인 점이나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출신(3명)이 많은 점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PK(부산.경남) 편중 인사가 좀 심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의 명문대 출신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지방대학 출신들을 대거 중용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대목이다.

▲ '교수의 장관 발탁', 해외 경우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

교수 출신들이 청와대 수석급이나 장관급에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은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닌 만큼 국정경험과 추진력,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점이 교수직과 다르다.

미국의 경우 교수와 연구소 출신들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많이 진입하지만 장관이나 백악관 보좌관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 공직사회의 3급과 2급, 1급을 두루 거치면서 공직을 경험한 이후 순차적으로 승진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가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을 만든 친분을 이용해 하루아침에 청와대 수석과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특히 이번 조각에서는 일부 고대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역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경우 이틀 전까지 법무장관에 유력했으나 고대 출신이라는 점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부 장관에 유력시되던 문형남 한국과학기술대학고 전 총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고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장관에 발탁하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고 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