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거래세 2% -> 1%로 인하 추진

행자부에 세수감소분 대책 마련 지시…공무원 숫자는 동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2%인 주택거래세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6천가구를 넘어 월단위로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006년에 비해 30%나 떨어졌다.

참여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부과를 강화한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된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4년 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된 주택거래세는 현재 2%에서 1%로 낮아지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주택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거래활성화가 이뤄지고 주택공급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4일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1%로 추가 인하하면 1조 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행자부는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세수감소분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행자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효과를 감안할 때 주택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