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 탕감 없다"

인수위 하루 만에 뒤집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 김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아침 해명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10조원을 투입해 신불자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금감위도 재정투입 없이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다고 보고 했다"면서도 "다만 최소한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다시 배드뱅크 만들어 상환 조치하고 이익이 남은 경우가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에 의하면 최초로 7천억원 정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불자들의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도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적정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이자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전날 인수위 장수만 인수위 전문위원은 "신용불량자 대책은 당선자가 내건 공약 중 비중있는 공약이다"며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은 그러면서 과거 기업에 대한 8.31 부채 탕감 조치와 농어민 부채탕감, 은행에 대한 168조원의 공적 투입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공적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재경부가 파악한 사채시장 규모가 18조원이다. 그것보다는 적지만 10조원은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처럼 인수위가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신불자 채무 탕감 조치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팎의 비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김만수 간사는 신용 회복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신불자 720만 모두를 대상자로 한 것은 아니다"며 "720만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사람들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숫자는 신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혼선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신불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앞질러 가는 추측보도 있었다며 "언론들의 경쟁 때문이겠지만 당장 부처 조직 개편으로 연결된다거나,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