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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괴산지부장 집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협의… 시민단체 반발

  • 웹출고시간2010.12.21 18:0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8시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지부 김진홍 지부장의 집과 김 지부장이 근무하는 괴산군 보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비디오테이프, 노래영상 CD, 책 등 200여 가지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지부장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과정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 충북지역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주의 파괴·공안몰이 탄압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약하고 정권보위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의 블로그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기사와 글이 올려 있었을 뿐"이라며 "과잉수사에 따른 무리한 기소가 발생한다면 헌법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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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④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첫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이념을 넘어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추세인 글로벌 마인드·이공계 출신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도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 3~4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여야는 정책이나 이념의 대립보다는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는,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발 경제 위기,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 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00조원대 재정 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고착화됐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