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 바람직한 방향

난개발 막을 종합계획 마련해야

표류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이라는 게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청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이 사업은 그동안 청주지역에서 전례가 없던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주체를 주민 자체에 두고 있다. 주민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 조합을 구성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합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갈등양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 측이나 반대자모임 측의 의견을 좇는 것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사업설명을 듣고 재개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개발지역 주민 김모(72)씨는 "조합 관계자나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도통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선다"며 "주민들의 갈등 대부분은 무지와 무경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유보 2곳 등 모두 38곳에 달한다. 이 중 조합이 설립된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업 난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역을 4~5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인 개발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암 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 허가는 올바르지 않다"며 "청주시가 지역의 발전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주택만 새로 짓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 복지, 육아, 교육 등 생활권 개념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도로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재개발 지역에 건립되는 사회기반시설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에 대한 일종의 선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마저 구성할 능력이 없는 빈민이나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및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청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다"며 "뚜렷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가다간 도심이 더욱 난장판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