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민 갈등 등 각종 문제점

장밋빛 꿈 대신 상처만 남았다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놓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 구성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주민들의 마찰이 적은 편이고 주택재건축 사업 역시 대부분 사업대상지역이 아파트 단지라 갈등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주택재개발지역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복합단지가 많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재개발지역 중 가장 대립구도가 큰 지역은 우암1구역(면적 20만9천100㎡)이다. 이곳은 지난달 14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이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자 가운데 일부가 대필 등이 의심된다"며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주시는 항소심이 남은 만큼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사업의 정상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의 우암2구역(면적 8만㎡)도 수년 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합설립은커녕 아직까지 정비구역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반대자모임은 "개인기업이 재개발에 뛰어들면 공시지가의 300~400%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조합에서 추진할 경우 공시지가의 120~130% 수준밖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측은 "감정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자꾸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을 선동하지 마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직2구역(면적 5만9천700㎡), 사직3구역(면적 13만5천100㎡) 등 조합을 아직 설립하지 못한 구역도 보상가 문제 및 고령자들의 반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 간 마찰이 가장 적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청주시에 영운구역(면적 3만2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역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까지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올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청주시가 마구잡이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허가만 해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재개발사업은 곤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경기가 풀리면 정비사업도 덩달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