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 청주지역 정비사업 현주소

시공사 선정 대상지 한곳도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헌 집과 헌 도로를 헐고 새 집과 새 도로를 짓거나 개설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와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는 데서는 같으나 정비기반시설의 차이에 따라 사업의 성격의 나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양호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중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사업은 모두 조합이 구성돼 추진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조합 구성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차이점이 있다.

청주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2월 말 현재 청주지역에서 3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유보 2곳 등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간의 대립, 부동산 경기 침체, 이권개입 의혹 등 각종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고시 된 곳은 우암1, 탑동2, 사직1·2 등 15개 구역이며 이 중 조합설립이 인가되거나 신청된 곳은 절반 수준인 8곳밖에 되지 않는다. 우암2, 내덕5구역 등 5곳은 지난 2007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아직까지 정비구역지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이 인가난 곳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천세대가 넘는 가운데 3천599세대에 달하는 흥덕구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가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당구 율량동 일원에 6천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재개발 및 재건축에 뛰어들 시공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봉명1구역(주택재건축)이 최근 주민총회 때 시공사를 자체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면서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주택재개발지역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장밋빛 꿈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각종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