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수정예산 불가' 재확인 '

"정부가 할 일" 입장 밝혀

[충북일보] 정부와 지방의회, 이해관계 얽힌 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꿈쩍 않고 있다.

26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충북도의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 예산서를 즉각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충북도에 대해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방관자적 자세로 보는 기관이라고 꼬집고, 교육청에 대해선 어린이집 원아 2만3천여 명과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기관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내년도 본예산이 반영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당장 수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충북어린이집연합회도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즉각 편성하라고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었다.

예산편성권이 있는 도와 도교육청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도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 도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34조에 '교육감은 유아(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탁하고, 위착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이댔다.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미편성 계획'을 세웠고, 그런 점을 공문으로 도에 통보했기 때문에 "세입 없는 세출을 편성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정예산은 재원이 확보됐거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입(정부 지원금)이 없는 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날 청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11월 정기총회를 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형편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결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인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체 교육감의 입장은 하나다"라고 운을 뗀 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넘기려 하는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라면서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울산·경북·대구교육청을 제외한 서울·경기·부산·충북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