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누리과정 재정은 국가 부담해야"

현행법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시행령서 교육청에 넘겨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1일 최근 갈등이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던 대통령과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청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했다"고 전제한 뒤 "지방교육청 부채가 누리과정 시작 전 2011년 9조9천302억원에서 2015년 말 17조1천13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방교육채 발행 역시 지난 2011년 3조6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누리과정 재정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 시행령에 자치단체 부담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지방교육청간의 갈등을 끝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조3천788억원이었으나 3~4세까지 확대한 2013년에 3조4천239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4조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