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예산심사 세번째 보류…원포인트 여나

"누리과정 예산 반영하라"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 '가닥 '
김병우 충북교육감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 불변"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세번째 보류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건데,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14일 8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10일 6차 예결위, 11일 7차 예결위에 이은 세번째 심사 보류 조처다.

이로써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예결위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정례회 기간을 넘긴 시점에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정례회 4차 본회의 때 처리하고, 정례회 기간을 넘기면 28~29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한다는 게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고, 이런 방침을 관철하려는 조처"고 말했다.

회계연도 개시일(내년 1월1일) 전까지만 지방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다.

두번씩이나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하던 충북도의회가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도 소모적 갈등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

예결위가 진행되던 시각 기자들과 잠시 만난 김병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