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실제론 적어"

"세입 줄고 해마다 지방채 발행
누적액 등 불어나 재정난 맞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1천223억원대 순세계잉여금 논란'과 관련해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927억원 규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니 교육청의 유례없는 재정난이란 건 엄살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세입은 줄고 지방채 발행 누적액과 BTL사업 원금상환금은 해마다 불어나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5년 도교육청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천223억원 발생한 건 맞지만 이 중 531억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692억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말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126억원과 (제천)기숙형중학교·유치원 신설사업 보류·변경·지연에 따른 교부금 감액, 2016년 재편성액 170억원 등 296억원을 제하면 927억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쓰지 않고 남긴 예산(사업별 집행잔액) 927억원은 공무원 인건비·법정부담금 256억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133억원, 일반사업비 집행잔액 334억원, 예비비 204억원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무상급식비 추가부담, 보통교부금 감소, 누리과정 국고지원 감액 등 재정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인건비, 무상급식비·누리과정 사업비 등 경직성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세수결손, 보통교부금 감소 악재는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19일까지 충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마치고 347회 임시회(4월26~5월6일)에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