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5월에 중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은 5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281억원은 4월 말이면 소진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초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37억원은 전액 반영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총 소요액 843억원(추정) 중 4개월치(한달 평균 70억2500만원)인 281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390억원가량 감소했기 때문인데,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지난해 말 '어떤 식으로든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믿었던 교육청은 4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4월, 세종시는 6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누리과정 보육예산만 확보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자체 마다 예산이 부족해 시행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에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5월부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중단될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0일 여야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64억을 4월중 처리키로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