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65%↓…궁지 몰린 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로부터 갈등을 겪으면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충북도와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을 겪으면서 충북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도의회로부터 또 다시 의사봉이라는 큰 망치로 얻어 맞았다.

지난 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44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삭감한 재원 총액 542억원과 예비비 170억원,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줄 교부금 120억원(추정)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824억원을 세우라는 게 도의회가 교육청에 준 메시지다.

정부가 우회지원할 국비 3천억원 중 120억원(약 4%) 등을 합쳐 내년 1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충북도의회의 주문이었다.

매월 38억원씩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을 내년 4월까지는 이어갈 수 있으니 나머지 8개월치는 교육청이 더 출혈하라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도의회에 서운한 감정까지 품고 있던 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297억원 등이 포함된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돌려쓰면 초·중·고교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1년치 가용재원 2천500억원의 20%나 되는 543억원을 이번에 (도의회가)들어내면서 중앙정부 책임을 충북교육청이 떠맡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318억원(69%)을 지방채로 확보하려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69%를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라면서 "도의회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원포인트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교육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예결위(10~11일)를 거쳐 내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3차 본회의(15일)까지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