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되나

도교육청 "道 예산으로 선집행 하라" vs 충북도 "5월분 지급 불가"

[충북일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일부 시도에서 중단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5월 예산과 관련, 충북도에 '앞으로 지급할 테니 도가 선집행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충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5∼12월 누리과정 예산안 557억원을 상정했다.

도교육청도 오는 6월 열릴 임시회 때 다뤄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담을 계획이다.

추경예산 의결의 시차 탓에 5월에 필요한 70억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게 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교육세를 전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5월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선집행 하면 6월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충북도가 추경예산을 세워놓고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어린이집총연합회는 내달 1일 상당공원과 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진숙 연합회장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5월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데 충북도에 예산 선지급을 마냥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을 부모들에게 알리고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