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엄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지난해 남은 예산 1천 223억원
"무상급식 '부족분91억원' 놓고
도와 대립할 필요 없었을 것"

[충북일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이 엄살이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는 4일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남긴 예산 1천200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랜 기간 도교육청의 엄살에 속았다며 잔뜩 벼르고 있고, 도교육청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4일 충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결산검사 중인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1천223억5천202만원이다.

세계잉여금 3천350억원에서 이월사업비(1천916억원)와 보조금 잔액(20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금(191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2014년 698억7천500만원보다 75%(524억7천702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남긴 예산이 1천223억원이나 있었는데 무상급식 '부족분 91억원'을 놓고 지난해 충북도와 치열하게 대립해왔고 수백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놓고 정부와 감정싸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불용액은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도 교육청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난, 쓰나미같은 재정난이라며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서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심의때 사업포기 이유와 올해로 예산을 넘겼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부터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했다"면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누리과정 사업비를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 보통교부금 배정기준이 바뀌는 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30억원 줄었지 않나"라며 "자체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은 계속 줄어들 것에 대비하려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한 후 347회 임시회(4월26~5월6일)에서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