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세운다

4월 추경에 6개월치 편성 확정
페이스북 항의글 멈춘 김병우
조만간 입장 발표…"현실 선택"

[충북일보] 정부와 지방의회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결국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4월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의회가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2억원을 임의편성하면서 예비비로 돌렸는데, 이걸 꺼내 공식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에 쓰겠다는 얘기다.

정병걸 충북도부교육감은 최근 도의회에 이같은 의사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한 간부는 "추경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도와 긴밀히 협의한 게 맞다"면서 "조만간 교육감께서 공식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3월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4월 임시회(4월25일~5월6일)에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니면, 4월 임시회 전에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경우 그때 누리과정 예산을 세출로 잡고 동시에 도는 똑같은 금액의 세입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앞서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기한 재의요구는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투입을 전제로 내려준 목적예비비 55억원은 4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55억원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할 한달치 예산 69억원보다 14억원 적은 액수다. 적은 돈이지만, 정부가 주는 재원인만큼 마땅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23~24일 교육가족 수백명을 교육청으로 초청해 개최한 '누리과정 해법 찾기 교육가족 타운미팅' 등은 출구전략의 하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하고 난 후 '그래도 누리과정은 이어가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이었단 얘기다.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통해 줄기차게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던 김 교육감이 보육대란이란 '차가운 현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로 읽혀진다.

이시종 지사는 1~2개월 2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집행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