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 재점화 우려

총선서 새누리 과반 차지 땐
도교육청 추가 편성 압박
야당 승리땐 국고지원 요구

[충북일보] 4·13총선 이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교육계 안팎에서는 13일 여야의 승패에 따라 '보육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 되면, 최근 보육대란의 문턱에서 한숨을 돌린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또다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기를 잡아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충북도교육청은 누리예산 추가 편성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 등 야당이 승리하면, 교육청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 규모가 큰 경기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이 최근 편성한 누리 예산은 오는 6~7월께 고갈된다"며 "여야 간 입장이 부딪치면서 추가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의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든 상태지만, 나머지 6개월분의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규탄해왔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파탄났다며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도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충분한 재원을 갖고도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없이 누리 예산 추가 편성은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특별회계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도내 교육계 안팎에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