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 보류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11일 7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자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하기로 의결한 후 정회했다.

예결위는 14일 오전 10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제출된 상태"라며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한다는 게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안을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정병걸 충북도부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대답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0일 6차 회의 때도 같은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회의 개시 15분 만에 산회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4일 열릴 예결위에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 소속 회원 60여 명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김병우 교육감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감을 만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