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국정교과서'…정부 추진 교육정책 재검토되나

새누리 과반 실패로 반값등록금 등 차질 불가피
"현장 의견수렴없이 진행된 모든 사항 검토 필요

[충북일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교육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먼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편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구조개혁법, 반값등록금, 국립대총장 간선제, 수행평가 등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누리과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압박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시·도 지사와 세출예산 편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추진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는 집필진 47명과 심의진 16명을 베일에 가린 채 역사교과서 편찬을 추진해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전국의 대학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도 난관을 맞았다. 이 법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근거가 담긴 법안으로 대학을 등급별로 평가해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해야만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여기에다 대학생들을 위해 공약을 내걸었던 반값등록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국립대들의 반발을 불어오고 있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 초중고 학생들의 수행평가 확대 등 수많은 교육관련 정책들이 총선 결과 난기류를 맞게 됐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수렴없이 진행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