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부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노력"

어린이집 학부모에 서한문 발송

[충북일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책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25일 발송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북을 포함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6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서한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던 것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올해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한문은 이날부터 양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된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