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국회 3천억원 지원 의사… "충북 100억원 불과" 거부
정부 지출·교부금 비율 25.27%로 상향 요구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회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우회 지원키로 했으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협의회 결정이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며 관련 예산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우회 지원 방식으로 3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고,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올려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충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편성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누리과정 총사업비는 1천323억원이다.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은 459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842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459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