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충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의 선택은?

충북도·11개 시·군 시장군수
무상급식 분담액 '최후통첩'
도의회, 조직개편 부결
무차별 공세…돌파구에 관심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새해들어 무상급식 분담금과 누리과정, 조직개편 등 현안사업에 '최후통첩'과 '현미경 감사' '부결'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11개 시군 시장군수와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분담액 '최후통첩'에 대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월 첫주 어떠한 복안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역제안' 형식으로 반격하면,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공조해 무차별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지난 2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식품비 분담률을 조정하자는 교육청의 제안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지난해 5월 "이제 무상급식 분담액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던 것보다 한단계 더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예기치 않게 도와 11개 시·군의 무상급식 연대공격을 당한 김 교육감은 일단 장고 모드로 들어갔다.

12개 지자체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다음 날인 28일 오후 교육청의 공식견해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접고 "더 심사숙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짧은 단답형 반응만 보였다. 그러면서 공식입장 발표시점을 2월 첫주로 미룬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 누리과정 예산도 도교육청은 유치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해 충북도교육청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와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충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현미경 감사를 공언하고 나서고 있어 향후 받게 될 불이익이 어느 선까지 될 것인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한 3천억원의 예산도 충북은 지원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공조를 해오던 충남과 대전, 세종시 마저도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추경에 편성키로 했으나 충북은 거부했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후 야심차게 추진하던 조직개편 마저도 충북도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들어서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원해오던 교육경비보조금 마저도 올해는 절반이하로 줄이거나 중단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충북도는 무상급식 분담금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반격에 나설 경우 도정 소식지, 인터넷 방송 등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 외에도 언론을 통한 홍보전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심지어 '교육청이 엉뚱한 논리로 억지주장을 편다는 내용의 TV광고를 제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세 등의 전출주기를 최대한 늦춰 교육재정을 압박한다는 복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이후 충북도교육청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