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자"… 충북도, 누리예산 2개월 선집행

이시종 지사 "1~2월 운영비 33억원 도교육청 대신 집행"
임시 대책에 불과 …2월까지 근본 해결책 수립돼야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았다.

도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를 선집행키로 한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 33억원을 도가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공방으로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보육교사들 1월분 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 전후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곧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과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의 뜻을 존중해 1~2월분 보육료 104억원은 카드사가 대납토록 조처하고, 1~2월분 운영비 33억원은 우선 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법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 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절차이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판단된다"며 "특히 유치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충북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음을 도민여러분께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러한 조치는 1~2월에 한한 임시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2월 말 이전까지 보다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원, 어린이집 82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몫으로 판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해당 예산 412억원을 임의로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