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충북지역 누리과정 예산

충북교육청 편성 예산 281억원
4월 소진…"해결방안 찾는 중"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제때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5월부터 1∼2개월 중단된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281억원은 4월말 소진된다.

교육청이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1개월분 70억원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37억원은 전액 반영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총 소요액 843억원(추정) 중 4개월 치인 281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5월 이후 12월까지 필요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560억원 정도다.

이 재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21∼30일 열리는 33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는 5월에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도의회에 요청하거나 6월 임시회 때 추경예산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5월 임시회를 연다고 해도 한 달가량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