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연합회, 충북교육청 감사원 감사 청구

[충북일보]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7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는 충북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교직원 등 1만명이 연대서명한 감사 청구서를 28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충북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은 그럴만한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만한 돈이 전혀 없는 건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엄살부리는 건지 감사원이 살펴달라는 게 감사청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주장처럼 정부는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늘었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했으니 그만큼 곳간에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했더니 자체재원과 지자체 전입금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하다더라"면서 "매년 적지 않은 인건비는 남기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전액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김병우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840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고 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병학기자